# 주리다 (주식 리포트 다모아) #

소득분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계적 관점이다. 소득분배 악화와 노동소득 비중 하락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잊고 얘기할 때가 많다.

아래 링크한 글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브스씨가 가디언의 Broken Capitalism 시리즈에 기고한 글이다. 글 안에 여러 링크가 달려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최근 영미권 논의의 흐름을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이 글에 의하면 미국 전체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은 1973년 63%에서 2017년 57%로 감소했다. 이 통계는 자영업자의 소득에서 임금 성격을 띈 부분(proprietor compensation)을 감안해 포함한 결과다. 참고로 미국에선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낮아서 10%가 안 된다. (한국은 약 25%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 숫자는 약간 과도하게 추정된 것 같다. )

그런데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이게 2009~2013년에 걸쳐 73%로 나온다. 1980년대에는 82%였다. 이 숫자 역시 자영업자의 임금 부분을 노동 몫으로 간주해 추정한 결과다. 자영업자 임금 부분을 빼면 노동의 몫이 더 줄은 것으로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시대를 걸쳐 한국에서 노동의 몫이 미국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 거의 20%이니 엄청난 차이다. (자영업자 소득에서 임금 성격을 무시하고 그것을 모두 사업소득, 즉 자본의 몫으로 보면 내 기억엔 최근 82%가 아니라 67~68%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어쨋든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노동 대비 자본축적이 덜 된 나라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다. 한국에서 노동의 몫이 떨어지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그게 모두 대기업 재벌 탓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그것이 대부분 자영업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둘다 일부는 맞지만 각각 그게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노동의 몫이 떨어지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