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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조연주 / julie.cho@nhqv.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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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Comment] 특검 뮬러 보고서 - 전화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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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뮬러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간 내통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2020년 대통령 선거 무기로 활용하고 민주당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트럼프 탄핵 가능성 멀어져 -22개월동안 진행된 특검 뮬러의 조사가 종료. 공개된 보고서 요약본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소된 두 가지 범죄에 대한 내용 포함 ▶ 첫 번째는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페인과 러시아간의 내통 의혹 -1) 러시아 단체 IRA(Internet Research Agency)가 허위정보 유포 및 사회적 불란을 만든 정황을 찾았으나 트럼프 선거 캠페인과의 유착 증거는 불충분 -2) 러시아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패인 및 민주당 단체 이메일 해킹 및 이를 다양한 미디어(위키릭스 등)를 통해 유포한 사실 확인하였으나 트럼프 선거 캠페인과의 유착 증거는 불충분 → 러시아 단체 및 러시아 정부 요원에 대한 형사고발로 마무리 ▶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집행 방해죄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의 “hush money”(입막음 돈) 지급과 FBI 전 수사국장 제임스 코미에 대한 수사중단 압박,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기부된 말레이시아 기업가의 불법자금($100,000) 그리고 트럼프 기업의 유착 등은 입증 →다만, 이러한 범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결론 ▶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위험자산 입장에서 안도요인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뉴욕, 뉴저지 등 주별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며 요약본외 전체 보고서 공개를 촉구 -한편, 백악관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2020년 대선에 활용할 계획 -CNN 서베이에 따르면 트럼프 탄핵을 지지하는 비중은 36%, 반대는 58%로 압도적으로 높음. 이번 보고서 제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결속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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